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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만 지급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전 매도자가 지급한 계약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4-10 14:50 조회 : 3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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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08두21843, 2009.01.30 *
[지방] 취득당시의 가액 【제목】계약금만 지급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전 매도자가 지급한 계약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2422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242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2422 판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구합33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655,820원, 지방교육세 131,160원, 취득세 655,820원, 농어촌특별세 65,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구합33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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