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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주택임대로....??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7-10 15:49     조회 :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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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택임대용역
【제목】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세가 면제됨

【질의】본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음. 본 건물은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로 되어 있는바, 대학교 근처에 위치하여 실제로 학생들의 주거용으로 각층 호수별로 임대하고 있음. 이 때 근린생활시설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임차인 또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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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3040, 2006.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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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2006. 12. 30. 개정전)

【제목】고시원의 실제용도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1. ○○세무서장이 2005.6.8.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21,8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1∼2평이고 독립된 화장실ㆍ욕실ㆍ씽크대가 없는 건물이지만,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4∼5평이고 독립된 화장실ㆍ욕실ㆍ씽크대가 있으며,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함이 보통이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월세ㆍ전세보증금ㆍ관리비를 받고 있어 쟁점건물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세1235-889, 1977.4.16., 부가46015-1278, 1995.7.12., 부가46015-346, 2001.2.23.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 3,221,800원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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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265, 2005.02.23 
 
  [부가]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제목】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원룸 형태의 고시원을 설치하여 각종 고시준비생을 입주시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거나 혹은 일부는 매1년 단위로 전세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원룸의 형태는 각 방은 4-5평 정도이며, 각 방마다 주방과 화장실 겸 욕실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용도는 제2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되어 있음. 모든 경우 고시생의 식사는 본인이 해결하며, 사업자는 일체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함. 이 경우 고시원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면세하는지.

【회신】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544, 1997.11.12. ; 부가46015-479, 1998.3.16. ; 부가46015-1057, 1995.6.12. ; 감사원심사98-363, 1998.12.8. ; 부가46015-1871, 1999.6.30.)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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