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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상 세대. 민법상 가족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7-13 15:40 조회 : 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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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2005. 3. 31. 개정)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005. 3. 31. 개정)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005. 3. 31. 개정)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3. 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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