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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하는지....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9-15 11:22 조회 : 4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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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5팀-212, 2008.01.29
[조특] 자경여부의 판단 제목】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는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처의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실제 영농 노동력을 투입하였고, 소유자인 처는 남편의 실제 영농 노동력 투입에 조력(전업주부로 직접 농지에 나가는 일은 없으며 가정에서 빨래와 청소를 하여 직접 농지에 나가는 배우자를 조력)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자경을 ①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②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로 규정하고 있는바, - 상기 사례의 경우 처의 소유인 농지의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3323, 2006.9.28. ; 서면5팀-443, 2007.2.5.)을 참고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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