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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주택해당여부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0-01-14 15:41 조회 : 4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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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68, 2009.08.31
[소득] 1주택의 정의 【제목】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주택으로 봄 【질의】(사실관계)- 아파트를 사무실 및 창고로 임대하고 있음. (질의내용)-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위 임대 중인 아파트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053, 2008.05.16 [소득] 1주택의 정의 【제목】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현재 본인은 아파트 한 채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음. -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실거래가 6억 이하,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을 갖추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1층) 및 주택(2층) 중 2층 주택부분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1층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제조) 업소의 사무실로 임대하여 운영중임.(2층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임) (질의내용)-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82, 2006.06.05 [소득] 1세대의 정의 【제목】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질의】(사실관계) - 김포시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다른 일반주택 1채 추가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일반주택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무실 및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고 사람은 거주하지 않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상기 상황에서 현재 거주중인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사례의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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