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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토......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0-02-08 13:32 조회 : 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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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 '농지대토' 국세청과 심판원의 시각차
두 기관,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판단 제각각…납세자 '혼란' 세법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기노동력의 절반을 투입해 직접 농사를 지은 후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또 다시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이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감면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농지대토에 대한 불복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 심사청구를 통해 타 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농지대토를 인정받은 사례가 발생해 혼란을 주고 있다. 기존 농지대토를 인정받지 못했던 납세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납세자가 근로자가 아닌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자라는 점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기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들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의 사례를 통해 어떤 차이로 불복청구에서 성공 또는 실패했는지를 따져봤다. A씨는 사업소득이, B씨는 근로소득이 발생해 100%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똑같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시간적 여유 및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심판원은 농지대토는 농업인에게 한정돼야 한다는 면을 강조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국세청 "소규모 농지, 농지확인서…농사지었네"= 공인중개사인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텃밭을 가꾸며 마음을 달래기 위해 농촌으로 이사를 했다. 이후 2002년 9월 거주지 인근에 700m²(211평)의 농지를 구입해 야채 등을 재배해왔다. 그러다 2007년 3월 해당 농지를 양도하고, 근처 1554m²(470평)의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대토(농사를 짓기 위해 기존농지를 팔고, 대체농지를 구입)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그 해 12월 9187만원의 양도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A씨의 관할세무서는 주소지 인근 농지를 양도하고, 그보다 먼 거리에 있는 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은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 작년 11월 양도세 2억86만원을 경정·고지했다. 또한 세무서는 "2003년 6월 중개사업소를 개업했는데, 중개사업소는 실제 매출 파악이 어려워 수입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A씨가 사업활동을 농사와 병행해왔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A씨는 "농지가 211평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1주일 중 몇 시간만 할애해도 농사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등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해왔다"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 국세청에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았다. 국세청(심사양도 2008-0298)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세청은 "A씨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공인중개사업소를 운영했으며, 농지 규모가 700m²로 소규모이고, 제초제, 비료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경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거주하는 농촌의 면장이 A씨에게 발송한 공문사본과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이 3년 이상 해당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심판원, "농사에 관여했지만, 근로자라 양도세 감면 안 돼"= 지난 1998년부터 미 공근 오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도 지난 2003년 8월에 1101m²(333평)규모의 농지를 취득하고, 3년 6개월 보유하다 2007년 1월에 양도했다. 이후 같은 해 6월에 근처 1408m²(425평)을 취득한 후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7918만원의 양도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B씨의 관할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를 통해 B씨의 양도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올해 1월 8351만원을 경정·고지했다. B씨가 미군부대에 근무해 근로소득이 있고, 논농사의 특성상 논갈이, 써래질, 모심기, 탈곡을 다른 사람이 했고, 그 외의 농사작업도 B씨의 아버지와 함께 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억울함을 느낀 B씨는 "소방관이기는 하지만,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야간 불침번이 없고, 비번일 때는 잔업이 없어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이러한 사정은 인근 이장, 주민 등의 확인서 및 농자재 영수증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B씨는 논갈이, 모내기 및 추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B씨가 직접 했다는 새로 취득한 농지 근처 이장의 진술과 농자재 구입 영수증 및 농사짓는 사진 등을 제시하며,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판원(조심2009중0194)은 "이전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 이장의 확인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논농사 직불금수령확인대장, 농사에 관한 메모가 기재된 일정표 등에 의해 B씨가 농사에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판원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돼야 한다"며 B씨의 심판청구를 물리쳤다. 입력 : 2009.03.31 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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