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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과 1세대 1주택 판정......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0-04-19 12:55 조회 : 4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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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본인 거주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 중 본인 거주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본인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임대주택은 조특법 제 9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만을 말합니다. 조특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합니다.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따라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특법 96조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소득세법세법 시행령 167조의 3. 제2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본인 거주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이나 중과세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조특법상 특례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97조 장기임대주택 97조의2 신축임대주택 98조 미분양주택 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98조의3 미분양주택 99조의4 농어촌주택 ------------------------------------------------------------------------------------ 따라서 조특법상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요건을 확인하여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Original Message----- From: "Tristan"<bj-2002@hanmail.net> To: qaz0269@naver.com Cc: Sent: 10-04-17(토) 10:43:29 Subject: 세무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세무상담코너에 글을 올리려다 자꾸 오류가 나서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양도세관련해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와는 별건으로 거주 목적의 아파트가 있을 경우,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1주택으로 인정되어 서울인 경우 3년보유 2년거주 조건을 잦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보유할 경우 일반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관련 법률을 보다가 조특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석상으로는 임대주택은 1가구1주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임대주택외의 소유주택이 1가구1주택의 조건을 충족할경우 양도세를 면세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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