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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주택 취득가액 환산....취득시기가 다른경우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0-07-08 10:49 조회 : 4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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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쌍방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일괄취득한 토지ㆍ건물의 가액구분
【제목】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질의】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회신】「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802, 2009.11.23 * [소득] 대상자산 및 계산 【제목】겸용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질의】(사실관계) - 1978년 취득한 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고시내용고시연도 개별주택가격 주택부수 토지면적 주택면적 상가면적 상가부수 토지면적 2005 349,000,000 261.34 229.46 272.82 310.76 2006 416,000,000 261.45 229.46 272.82 310.70 2007 1,010,000,000 572.10 502.28 0 2008 1,050,000,000 572.10 502.28 0 2009 1,050,000,000 572.10 502.28 0 (질의내용)- 위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63, 2005.8.3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1563, 2005.8.31.)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여기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분자)는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으로 이는 2005.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상기 1.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과 토지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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