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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양도하는 부동산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2-09-28 15:13 조회 : 3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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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893, 2011.11.09 *
[법인] 과세대상 법인-893, 2011.11.09 【제목】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질의교회는 2009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교회로서 - 담임목사 배우자의 소유로서 담임목사 부부가 목사사택으로 사용해 온 “경기 양주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담임목사 부부의 목사사택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임. o 담임목사 사택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회가 의무사용기간 동안 목사사택으로 사용한 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담임목사 부부가 사용한 사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택의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한 토지 등과 2009.3.16. 부터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은 제외)임. ----------------------------------------------------------------------- 문서번호】 대법2012두29165, 2013.03.28. 【제목】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교인들은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교회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국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13. 1. 1.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7. 4. 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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