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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증여.부당행위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3-04-17 14:05 조회 : 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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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법규재산2013-27, 2013.02.08 【제목】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위 사실관계와 같이, 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해당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월과세)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고,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A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증여한 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그리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인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경위와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사항임. --------------------------------------------------- [소득]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보유기간 계산원칙 재재산-400, 2011.05.30 【제목】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o 1978.12.23. : 父가 소유한 토지상에 주택 신축(父가 소유권 보존 등기) o 1998.10.15. : 부수토지만 子에게 증여 o 2009.4.30. : 父가 위 주택에서 전출 o 2009.5.19. : 子가 위 주택으로 전입 o 2009.9.7. : 주택을 子에게 증여 o 2010.7.2. :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 (질의요지) o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시 - 3년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증여자의 1) 당초 취득일인지 2)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인지 여부 【회신】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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