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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매매차익과세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3-05-08 11:59 조회 : 2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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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815, 2010.07.16
【제목】부동산 담보물권(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해당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락결과 발생한 차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갑은 부동산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하였고 - 이후 담보 설정된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임의경매 되어 갑은 경락 결과 당초 채권 매입액에 비해 차익을 얻었음. o 갑은 개인으로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경락받은 경우는 처음이며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 o 부동산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매입 및 경락과정은 아래와 같음. - 부동산 개황 ㆍ소유주 : ○○(주) ㆍ제3순위 채권자인 △△은행에 의해 경매 진행 ㆍ감정평가액 : 2,183,160원 ㆍ1차 경매일 : 2008.4.10. 유찰 ㆍ3차 경매일 : 2008.5.15. -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양도ㆍ양수 ㆍ갑은 2008.5.14. △△은행에 680,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양수함. ㆍ채권최고액 : 4,050,000,000원(채권액 2,700,000,000원) ㆍ근저당권 등록세 지출액 : 20,000,000,000원 - 경매낙찰 관련 ㆍ경매일 : 2008.7.24.(배당계산일 : 2008.9.11.) ㆍ낙찰자 : 갑 ㆍ낙찰금액 : 2,4000,500,000원 - 근저당 채권 매입 및 경락에 따른 차익 계산갑에 대한 배당금액 1,322,983,917원 근저당권 채권매입액 680,000,000원 근저당권 등록세 지출액 20,000,000원 차익 622,983,917원 (질의내용)o 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해당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락결과 발생한 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소득구분 【회신】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담보물권(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해당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락결과 발생한 차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득-271, 2006.4.11.)를 참조하기 바람. (참조: 재소득-271, 2006.4.11.)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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