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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직접 영농에 종사"의미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3-11-28 16:00 조회 : 2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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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394, 2013.07.22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상속증여-394, 2013.07.22 【제목】「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함 【질의】(사실관계) o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1999.5.3. 농지원부를 등재하고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o 2013.1월경 남편이 사망하여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1989년생)가 함께 영농을 하였으며, 그 영농자녀가 2012년 6월부터 운수회사의 대표자로 등재하고 1년간 계속적으로 수입(월수입 100만원 정도)이 있음. (질의내용) 수증자는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일로부터 계속적으로 3년을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면 되는지. o 수증자가 월 1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조특법에서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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