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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4-02-02 08:07 조회 : 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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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 요 지 ]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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