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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장기보유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4-02-13 12:23 조회 : 2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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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집행기준
100-166-4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그 딸린 토지 포함)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013. 2. 15. 이후 폐지???) 95-159의 2-7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권리 부분 양도차익을 포함) 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2-07-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3. 2. 15.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013. 2. 15. 개정)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2013. 2. 15. 개정)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013. 2. 15. 개정)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013. 2. 15. 개정)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의 해설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즉,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만이 그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권 프리미엄 즉,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95조 제2항). 〈서면4팀-608, 2007. 2. 14.〉.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1호). 2013년 2월 15일 시행령 개정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도록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종전 국세심판원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대상 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국심 2007서 430, 2007. 6. 8., 국심 2005중 1231, 2006.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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