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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4-03-25 10:40 조회 : 3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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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득-149, 2011.04.22
【제목】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질의 1＞ (사실관계) o 거주자인 갑과 을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100억원의 상가건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바 -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출자금은 40억원(각 20억원씩)이며 나머지 취득자금은 임대보증금 10억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50억원으로 충당함. * 임대부동산 취득자금 내역 구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자금조달 내역 계약금 2009.6.1 20억 공동사업자 2인 출자금으로 지급 중도금 2009.7.1 20억 공동사업자 2인 출자금으로 지급 잔금 2009.9.30 60억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충당 계 100억 - 공동사업 약정내용 및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① 2009.5.25. 갑과 을은 부동산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계약서 내용] ㆍ부동산임대사업 공동경영 ㆍ지분율 : 갑 50％, 을 50％ ㆍ출자금 : 현금 40억원(갑과 을 각 20억원씩 출자) ㆍ계약금과 중도금은 출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취득자금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 ㆍ대출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임대수입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 ㆍ지분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동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② 출자금 40억원은 2009.6.1. 대표 공동사업자인 갑의 통장에서 납입완료 ③ 2009.6.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계약내용] ㆍ부동산 내용 : 대지 및 상가 건물(매매가액 계 : 100억원) ㆍ계약금 : 20억원(2009.6.1 지급) ㆍ중도금 : 20억원(2009.7.1 지급) ㆍ잔 금 : 60억원(2009.9.30 지급, 임대보증금 10억원은 매수자가 승계받음) ④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 2005.10.1. 갑과 을 각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등기필 ⑤ 금융기관 대출 : 잔금일(2009.9.30.)에 은행대출 50억원을 차입하여 잔금으로 지급함. 대출명의자는 대표공동사업자인 갑명의로 하고 담보는 갑과 을이 공동 제공함. ⑥ 상가임대 실제 개시일 : 2009.10.1. ⑦ 소유권 이전 등기 : 2009.10.1. 갑과 을 각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등기필 ⑧ 임대사업 개시 대차대조표는 아래와 같음.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토지건물 100억원 임대보증금 10억원 장기차입금 50억원 출 자 금 40억원 계 100억원 계 100억원 ⑨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금의 분배는 임대수입금액에서 판관비 및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구성원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배분하려 함.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에서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 2＞ (사실관계) o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차입금으로 건물을 신축한바 - 공동사업 구성원의 자금이 부족하여 차입금으로 건물을 신축함. (질의내용) o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신축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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