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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4-07-30 16:25 조회 : 2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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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467, 2014.07.04
[소득]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 부동산납세-467, 2014.07.04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2002.00. 甲, 전남 여수시 소재 A건설임대주택(22평형) 입주 및 세대거주 o 2011.09. 甲세대, A건설임대주택 퇴거 후 같은 단지내 B건설임대주택(32평형) 입주 및 세대거주 o 2011.12. 甲은 분양전환된 A건설임대주택을 취득(60백만원)하였고, 같은 날 甲의 배우자 乙도 분양전환된 B건설임대주택을 취득(100백만원)하였음(B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직전 거주자가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乙이 취득한 것이며, 甲세대는 B건설임대주택 취득 전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사하기 위해 건설회사에 분양전환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음) o 2013.11. 甲, A건설임대주택 양도 (질의내용) o 부부가 같은 날 같은 단지내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을 각각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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