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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정고시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4-07-30 20:32     조회 :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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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등으로 수용시 사업인정 고시일 판단 기준 | 부동산 세금(세테크) 
 0 / 2013.05.09 10:37
     
말머리없음
퍼스나콘/아이디 영역  농지오케이윤세영(n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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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인정은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수용 가능여부 판단 및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법에서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승인고시(세목고시)를 한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고시를

한 것으로 의제 되므로, 결론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사업인정 의제일 요약


개별법
 사업인정의제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의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예정지구 지정의 고시
 (종전법:개발계획승인고시일)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의 승인 or 변경승인 및 고시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
 ②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세목고시일 : 사업인정의제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발계획승인고시일(세목고시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예정지역 등의 지정 및 고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예정지구고시일
 
 도로법
  ① 도로구역의 결정일
 ②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세목고시일 : 사업인정의제일 아님
 


 

 

 

 

 

 

                                   

                                                     
[출처] 공익사업등으로 수용시 사업인정 고시일 판단 기준 (다같이 부자되기(농지오케이와 함께 하는 부동산투자 재테크)) |작성자 농지오케이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