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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4-09-15 05:49     조회 :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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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판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답변일자 : 2012-10-24
 
● 질문
 
1.질의사항
부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별거하고 있으며 부인은 혼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남편은 아들과[42세]같은 세대를 구성하며 살고있습니다.
부인명의의 주택이 하나있고 아들명의의 주택이 하나있습니다.
이때 부인명의의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보유기간 7년]
부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동일세대로 판단한다는 말이있어 질의합니다.
부부는 개인사정상 실제 별개로 생활하고 있으며 남편만 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부인과 남편이 실제 별거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면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들도 동일세대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거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인 어머니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주택 여부를 판단하지만,

아들의 경우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어머니와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별도로 생계를 하고 있다면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이루더라도 어머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 어머니와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