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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동일셎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5-01-06 17:00     조회 :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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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2249, 2006.07.13
[소득] 일시적 2주택 소유인정 일반


서면4팀-2249, 2006.07.13
【제목】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 1996.10. 처가 A주택(수도권아님) 취득ㆍ이전 및 이후 세대원전체의 다른 주택은 없음.
- 2005.7.8. 장모로부터 처, 아들, 딸 명의로 1채를 증여받음. 따라서 A주택은 2006.6월 현재 일시적인 2주택의 기간에 해당함.
- 2006.6월중 처로부터 A주택을 매매취득하려 함(물론 대가관계는 있으며 이는 입증 가능하다고 가정).


(질의)
A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인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