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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주택양도
  글쓴이 : 너구리     날짜 : 15-08-11 05:45     조회 :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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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부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제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에 의거 2009. 3. 16 부터 2012.12. 31까지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2  제1항 1호의 지정지역 내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며 법 제55조의2 제1항 2호 및 3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이 위 기간내에 취득한 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10. 12. 30.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4. 1. 1.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부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제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