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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이월과세시 필요경비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6-12-22 16:28     조회 : 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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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증여세가 부과돼는 부분이 맞는지요.

◆ 질문  :  아버지가 화투에 눈이 멀어 시골에 땅도 다 팔아 올리고 어머니가 힘들게 모아놓은 작은
돈이라도 모조리 다 날리셔서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 어머니는 아버지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부담해야    할 세금 1.2억원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판단됩니다. 먼저 관할세무서에 고지할    세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억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가능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당초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머니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3.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배우자 이월과세,소득세법제97조제4항)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이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실지취득가액(기준시가 신고의    경우 증여자가 취득한 시기의 기준시가)입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취득세, 등록세도 증여자의 취득당시 납부한 금액임)  을 제외한 기타필요경비(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양도비 등)는 증여받은 배우자의  (증여당시)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의한 실가 필요경비(기준시가 신고의 경우  소령 163조 제6항의 개산공제액)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97조
* 자료제공 : 국세청(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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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일자】재일46014-579, 1997.03.12 
 


【제목】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이 되며, 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함

【질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에 하나의 주택을 증여받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계산은.

【회신】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7조, 동항 부칙 제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7항 및 제8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해설】

1997. 1. 1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5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양도할 토지 등을 배우자에게 일단 증여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신설함.
동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
그러나, 1996. 12. 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자산을 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동법 제97조 제4항(배우자이월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과의 차이〕
┌─────────┬────────────┬──────────────┐
│  구  분        │  부당행위계산(101조)  │    배우자이월과세(97조)  │
├─────────┼────────────┼──────────────┤
│1. 납세의무자    │- 당해자산의 증여자    │- 수증자                    │
│2. 증여세납부액의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 필요경비산입              │
│  필요경비산입  │  아니함                │                            │
│3. 양도차익계산  │-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실지  │
│                  │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  취득가액 또는 증여자가    │
│                  │  및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취득한 시기의 기준시가    │
│                  │                        │- 기타 필요경비는 수증자가  │
│                  │                        │  부담한 비용 또는 수증시기 │
│                  │                        │  를 기준으로 한 개산공제액 │
│4. 적용대상 자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  │
│                  │  자산 전부            │  이용권                    │
│5. 적용기간      │- 증여후 3년 이내에 양도│- 증여후 5년 이내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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