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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철거 재건축주택 분양권으로 보아야 ...심판원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7-01-12 09:15 조회 : 3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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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철거 재건축주택 분양권으로 보아야
국세심판원 재건축 승인이 난 아파트의 건물이 단순히 철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는 재건축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고 단순 부동산취득권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양도세 등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2001년 9월 아파트 취득 후 2006년 1월 타인에게 양도했으며, 양도세 신고당시 자신의 부인이 소유중인 재건축 아파트가 1세대 2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 1천300여 만원의 양도세액을 신고 납부했다. A 씨는 그러나, 부인이 소유한 재건축 승인이 난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과세청은 A 씨가 아파트 양도 당시 부인이 소유한 재건축아파트가 비록 재건축 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거되지 않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택으로 판단,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거절했다. 윤형하기자 : windy@taxtimes.co.kr 입력 : 2007-01-12 08:56:02 / 수정 : 2007-01-12 09: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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