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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주택감면...고가주택 규정 변화.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7-01-18 20:09 조회 : 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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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특례..고가주택 변화...
2000.12.19 신설 2001.08.14 고급주택 제외 규정 신설. 2002.12.11 고급주택 기준 변경.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해설 1-3-1.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은 본 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제99조의 3 제1항)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지역(2003. 1. 1 현재) ┌───────┬───────┬───────┬───────┬───────┐ │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 ├───────┼───────┼───────┼───────┼───────┤ │분당구 │일산구 │안양시 │안양시 │부천시 원미구 │ │ 분당동 │ 마두동 │ 비산동(일부)│ 안양동(일부)│ 중동(일부) │ │ 수내1,2,3동 │ 주엽동 │ 관양동(일부)│ 군포시 │ 상동(일부) │ │ 정자1,2,3동 │ 대화동(일부)│ 평촌동(일부)│ 산본동(일부)│ 약대동(일부)│ │ 서현1,2동 │ 일산동(일부)│ 호계동(일부)│ 금정동(일부)│ │ │ 율 동 │ 장항동(일부)│ 당동(일부) │ │부천시 소사구 │ │ 이매1,2동 │ 백석동(일부)│ │ │ 송내동(일부)│ │ 야탑1,2,3동 │ │ │ │ │ │ 구미동 │ │ │ │부천시 오정구 │ │ 금곡동(일부)│ │ │ │ 삼정동(일부)│ └───────┴───────┴───────┴───────┴───────┘ 2002년 12월 11일 법 개정 전에는 모든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이 본 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지역ㆍ급등우려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어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8월 14일 법 개정 전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신축주택의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동법 개정으로 2001년 8월 1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신축주택의 경우에도 본 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1년 8월 14일 법 개정 전 규정상의 수도권이란 구시행령 제99조의 3 제1항에 따라 구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구영 제99조의 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구영 별표 7 (2000. 1. 10 제목개정) 대도시권역의 지역(제56조 제2항ㆍ제57조 및 제61조 관련) ┌─────────┬───────────────────────────┐ │ 구 분 │ 지 역 │ ├─────────┼───────────────────────────┤ │1. 수도권 │가. 서울특별시 │ │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 │ │다. 수원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ㆍ부천시ㆍ안양시ㆍ광명시 │ │ │ ㆍ안산시ㆍ과천시ㆍ구리시ㆍ오산시ㆍ군포시ㆍ의왕시 │ │ │ ㆍ시흥시ㆍ하남시ㆍ남양주시ㆍ고양시ㆍ용인시(기흥읍 │ │ │ ㆍ구성면ㆍ수지면ㆍ남사면에 한한다)ㆍ평택시(진위면 │ │ │ 및 서탄면에 한한다) │ │ │라. 양주군 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 │ │ │마. 포천군 소흘읍 │ │ │바. 화성군 태안읍ㆍ반월면ㆍ매송면ㆍ봉담면ㆍ정남면ㆍ │ │ │ 동탄면 │ │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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