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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땅을 살 수 있는 방법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6-03-14 15:01     조회 : 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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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땅을 살 수 있는 방법



외국인토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신고만으로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의 토지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ㆍ생태계보존지역내의 토지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일부 섬지역의 토지취득은 예외적으로 사전허가를 요하고  있으며, 국내인에게 적용되는 토지취득 및 이용 ·개발에 따르는 규제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득 절차는 해외거주, 국내거주, 국내영주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또한 국내영주권자인지 해외시민권자로서 국내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분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3분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주외국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없이 매매계약후 60일 이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토지취득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됨

1.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 계약체결  →  토지취득신고  →  소유권 이전등기


2. 토지취득신고
①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

②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

③ 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 부동산등기
①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 )부터 60 일내

② 등기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③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사본(지점인경우 지점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리인신청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 비거주 외국인 >>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먼저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관할 시 · 군 · 구청에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들어가면 됨

1.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 계약체결  → 부동산취득 신고(외국환 거래법)  →  부동산취득 대금지급 → 토지취득신고(외국환 거래법)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


2. 부동산 계약체결 - 입국전 준비서류 필요함

- 개인: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 증명서

- 법인: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국에서 발생, 주소기재) 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 증명서


3. 부동산취득 신고
① 신고시점: 부동산취득자금 인출시

② 신고기관: 외국환은행 본 ·지점

③ 구비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④ 유의사항


-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처분대금 해외송금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


4. 토지취득 신고
①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

②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

③ 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① 비거주 외국인 개인

- 신청기관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② 비거주 외국인 법인

- 신청기관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

-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 국가(주한 대사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
대표자 · 대표자주소지 증명 서류 등

③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대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6. 부동산 등기
①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금일)부터 60 일이내

② 등기기관: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③ 구비서류: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예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위임시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


<<국내 영주권자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 부동산 취득시 토지취득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국내 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됨
●영주권자의 주민등록이 존치할 경우에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으나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재외동포중 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는 달리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 되므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시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1. 부동산 취득절차

1-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① 신고기관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② 구비서류 :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1-2. 부동산등기
① 등기기간: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부터 60 일내

② 등기기관: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③ 구비서류: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기 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주소지증명서 : 재외공관발행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대리인신청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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