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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증...외국인등록증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26 05:09     조회 : 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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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외국인등록증
  글쓴이 : 장광석 (211.210.74.93)    날짜 : 07-04-05 17:46    조회 : 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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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의 쓰임새
 
복돌이(newrroad)  우수멤버  http://cafe.naver.com/texasdallas/1378 
 
 


거소증(국내 거소 신고증)은 99년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라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해외동포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일종의 해외동포들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라 볼 수 있죠.
실제 거소증은 한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신분증 역할을 해왔으며 체류, 취업, 금융 및 부동산 거래시에도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거소증이 필요한데요. 거소증명 취득 후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국내 지역의료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15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후 일주일 뒤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카드, 호적등본, 반명함판 사진 2장,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과 비자사본, 사진 2매, 수수료 1만원 등을 제출한 뒤 거소증명을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거소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만기의 재외동포 비자(F-4) 를 먼저 발급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F-4비자는 체류기간 2년의 단기비자로 한국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F-4비자는 재외공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데 구비서류는 신청서 1매, 칼라사진 1매, 여권, 45달러(현금), 국적상실신고가 돼 있는 호적이나 제적등본,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외국국적 취득연월일을 확인하기 위해), 2세의 경우 출생증명서 1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비자는 신청한 다음 날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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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외국인등록
 
      -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 연수업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
      소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함.

    - 기간경과 기간에 따라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 외국인등록증 견본보기(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 외국인등록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 - 신상명세서를 근거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어업허가장 사본 1부(생략가능)
    - 연수업체추천서 사본 1부(생략가능)
    - 연수확인서(생략가능)
    - 각서(생략가능)
    - 건강진단서
    - 어선및어선원보험증권 사본 1부
    - 연수생 여권
    - 컬러사진(3㎝×4㎝) 2매
    - 수입인지(1인당 10,000원)


    1.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사유
        -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때

    2. 신청기간 : 재발급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3. 재발급시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천연색 사진(3㎝×4㎝) 1매
        - 구 외국인등록증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 수수료 10,000원 (정부수입인지)

    4. 재발급장소 :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1.외국인등록증 반납 사유
        -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2. 외국인등록증 반납 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사망한 때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4일이내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
    * 외국인등록증을 기간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 아래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2.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3.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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