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장광석 사무소. http://www.taxboy.co.kr . 198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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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1주택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3-13 10:27     조회 : 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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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918, 2008.04.10 **
 
 [소득]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

【제목】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내용)
- 본인은 1996.3.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였고, 2년 10개월 거주후 1998년 12월 해외취업과 자녀취학사유로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 영주권 취득일 : 2005년 6월
- 2008년 5월 당해 주택을 양도예정이며, 국내에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12년을 보유하였음.

(질의) - 위와 같이 현지이주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는지 여부

【회신】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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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5팀-1089, 2008.05.21 **
 
 [소득]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

【제목】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2002.11.00. : 서울 영등포구 ○○동 ○○○아파트를 취득
- 2003.1.00. : 위 아파트로 전입 및 거주
- 2006.4.00. : 해외이주신고
- 2006.6.00. : 세대전원 호주로 이민
*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출국(거주자 신분으로 3년이상 보유 및 거주)

(질문내용)- 서울소재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중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 였었는데, 국외로 이주하여 2년 후에 매도할 경우 즉, 2008년 6월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 출국 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규정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질의인의 경우처럼 당초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2년 후에 양도하여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봄.
(국심2007서3553, 대법원2006두14742, 대법원2006두18348 참조)

【회신】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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