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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비거주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3-13 10:36     조회 :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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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272, 2008.01.30 **
 
[소득]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
【제목】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사실관계)
- 남편(미국 시민권자임)은 2003년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 2004년 혼인 후 2006년 12월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1채 취득하였음.
- 향후 본인은 이민비자를 받아 남편,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대원이 출국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하는 것이며, 다만,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위 “1”와 관련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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