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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재입국거주시..보유기간등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3-13 10:38     조회 : 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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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8【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국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2010. 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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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집행기준  95-159의 2-10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4%∼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10. 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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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9, 2008.01.03 **√
 
 [소득] 보유기간 계산원칙

【제목】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함

【질의】

(내용)- 우리 부부는 해외이주로 남편이 은퇴 후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살고자 1998년 3월에 본인(아내) 명의로 구입하여 임대하다 미국생활을 정리하고(미국엔 집도 없음) 2005.1.28. 재입국하여 2005년 3월부터 당해 주택에서 저희 부부가 살고 있음.
- 우리 가족은 우리 부부와 미국에 딸 셋이 있으며, 저는 미국에 사는 딸들 결혼 및 출산 등을 돕기 위해 재입국 이후 다음과 같이 미국을 4번을 다녀 왔음.
ㆍ2005.5.26.∼2005.8.17. 큰 딸 결혼 준비(2005.8.13. 결혼)
ㆍ2005.12.5.∼2006.1.24. 큰 딸 입덧으로 간호차
ㆍ2006.5.29.∼2006.8.28. 큰 딸 출산(2006.6.15. 외손자 출생)
ㆍ2007.4.24.∼2007.10.2. 셋째 딸 대학졸업(2007.5.13.), 왼손주 돌(2007.6.15.), 둘째 딸 입덧 등으로 방문

(질의)- 위와 같은 경우 해외이주 후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재입국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회신】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기간 계산을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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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5팀-855, 2006.11.17 **√
 
[소득] 거주기간
【제목】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기산함

【질의】(사실관계)

- 전세대원이 1999년 9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생신분(F-1 비자)으로 미국체류 중 2002년 현재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년 2월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미국 체류 중에는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직장을 따로 가진 것은 아니며 미국유학 중에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임.
- 내년 2월(2년 거주 시한)에 현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하고자 현재 다른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임.

(질의내용)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알아야 향후 거취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함.

【회신】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 위‘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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