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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골프회원권 양도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3-13 10:47     조회 :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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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2032, 2007.07.03 **
 
[소득] 양도소득
【제목】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및 질의)
- 1992년 캐나다에 이민하여 거주하는 비거주임.
- 대한민국에서 보유중인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과 캐나다의 “정부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캐나다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한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골프회원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위 1.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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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354, 2007.07.23 **
 
 [소득] 기타소득
【제목】일본 거주자가 국내 골프회원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 재일교포인 “갑”은 국내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예정임.
- 재일교포가 골프회원권을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 납입영수증을 제출받아 명의개서를 하고 있음.

(질의내용)재일교포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및 비거주자 해당여부

【회신】일본 거주자가 국내 골프회원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ㆍ일 조세협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재일교포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492, 2007.4.17.)을 참고하기 바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3-13 11:02:39 양도세등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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