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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의 부동산매각자금반출...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6-11-16 13:19     조회 : 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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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hwp (7.8K), Down : 71, 2006-11-16 13:25:58
(2005-05-26 10:40:06, Hit : 33, Vote : 1)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질문과 답변
 

질문 : 재외국민의 부동산매각에 따른 세금납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부동산을 동생이 대리로 매매한 후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1만불이상 송금시 외환관리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고, "부동산매각대금"임을 증명하면 괜찮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양도세등을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답변 :

1.비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같은법 제156조 제1항 3의 2호에 의하여 그 지급액(양도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부동산의 매수자가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양도자는 물건지 또는 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인감증명경유확인서(소유권이전시 필요한 서류임)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원친징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신청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신고후(또는 함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송금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3.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각1부, 양도당시(실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취득당시 포함)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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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04조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7-18조에 규정된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확인신청서(별지 제193호 서식)』와 관련하여 외화환전자금의 출처확인은 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D.B조회 등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제세담당과장이 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조세납부사실을 서면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과에 인계하여 조사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2000. 12. 11 개정)

② 외국환거래규정 제4-18조에 규정된 재외교포의 국내자산 반출에 따른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세무서 관할이 다른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자금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관할 중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2000. 12. 11 개정)

③ 제2항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4-3호 서식)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하되, 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양도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1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확인 신청서 발급대장(별지 제167호 서식)』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신청서발급대장”(별지 제135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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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

가. 통상적인 경우

 

  재외동포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된 국내 보유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포함) 및 국내 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외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란 해외이주자중 외국국적취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지급방법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동은행(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송금할 수 있습니다.


    ①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외국환거래규정 제4-1호 서식)
    ② 「여권(또는 사본)」
    ③ 「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현지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④ 본인명의로 된 국내 보유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포함)을 송금하는 경우 ;

            ->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되, 부동산이 2개 이상으로 2개 세무서 이상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장이 일괄 발급)(외국환거래규정 제4-2호 서식)
    ⑤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소관부처의 장의 수용사실확인서(이 경우 제출서류 "④"의 징구 생략)
    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 비거주자가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을 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⑦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또는 수용사실확인서) 대신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에

            대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통장 제시)


*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재원이 부동산매각대금인 경우에는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 매각자금을 반출할 경우에는

  앞의 '1. 해외이주비 반출절차'를 따릅니다.

재산의 해외반출한도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미화 100만불이었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한도가 없어져서 미화 100만불 이상이라도 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예치자금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담보권 실행에 의해 예치금이 해외에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의 국내재산이 해외로 반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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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①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2007. 12. 17. 개정)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007. 12. 17.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17. 개정)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7-11조, 제9장 제1절 및 제4절의 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17.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경우에는 담보활 용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지급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007.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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