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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양도세 ....인감증명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6-12-19 11:31     조회 : 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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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4팀-2290, 2005.11.23 *√ 
 
 [소득] 납세지 【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 발생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질의】1.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바 관할세무서가 어느 곳이 되는지.

1) 서울 ○○구 ○○동 소재 대지
2) 충남 ○○시 ○○면 소재 임야(*행정도시 편입 토지로 수용되는 토지임)
2. 금년도 12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관할세무서는 어느 곳인지.
3. 상기인의 아래 토지의 임대소득으로 발생하는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관할세무서는 어느 곳이 되는지.
(*현재 ○○세무서에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회신】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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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발급시....세무서 경유 필요없슴....

개정 2007.7...이후 경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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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의 의의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 행위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인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도,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설정, 교환, 증여, 상속포기할 때 등이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인감증명을 위한 인감경유 
 
재외국민, 외국인이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인감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관청의 세무서장의 직인 (인감경유)이 필요하다. 이는 납세자의 출국전에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의 원할한 징수를 위한 절차로써, 같은법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등의, 납기전 징수(국세징수법 제14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등이 국세채권 확보에 기인한다. 
 
 
 당해 과세관할관청
 
1) 납세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소재지
2) 납세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거소지 재외국민, 외국인의 인감증명
 
 
 재외국민, 외국인의 인감증명신고 
 
대한민국내에 현재 거주하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있었던 자는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에 국내에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에 인장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이 인감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필한 후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인감경유 절차 
 
1. 재외국민 본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인감증명을 받을때
1)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납세와 기타 지방세의 완납
2) 빈 인감에 다음 사항을 기록 후 양도소득 과세관할 세무서장의 직인 (인감경유)
 • 양도자의 인적사항
 • 양도자의 대리인의 인적사항(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취득자의 인적사항
 • 소유권 이전대상 부동산 및 이전사유
 • 취득, 양도대금의 거래내용(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과 그 영수일자)
  *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3) 마지막 거주한 곳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의 신고 



2. 재외국민등의 위임을 받은자가 인감경유를 받을 때
1) 양도소득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납세와 기타 지방세의 완납
2) 빈 인감에 영주권 국가 영사관의 직인 (수입증지 포함)
3) 빈 인감에 다음 사항을 기록 후 양도소득과세 관할의 세무서장의 직인 (인감경유)
4) 마지막 거주한 곳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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