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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0-09-20 15:14     조회 :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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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3105, 2007.10.29         
 
  [소득]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
【제목】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됨

【질의】

(내용)
- 본인 사위의 1세대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1.12.21. 취득하였음
- 그 후 사위의 전가족(4인)은 학업을 위해 2003.1.9.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
- 2003.5.16. 학업기간이 종료되어 2003.5.20. 취업하였음
- 2005.5.5. 영주권을 신청하였음
- 사위의 1세대는 위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617백만원에 양도할 예정임.

(질의)
- 위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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