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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이주와 주민등록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0-12-07 13:01 조회 : 2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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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9조 (국외이주신고) :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국외이주신고 등) ①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신청 전에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민출국자가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등록표에 "이민출국 말소"라고 기록한 후, 이민국가명, 출국일자, 이민출국자명단통보서의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제3항에 따라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국외이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 하여야 한다. ⑥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이주를 한 사람이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이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현지이주통보를 받으면 그 주민등록표에 "현지이주말소"라고 기록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자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이민출국을 한 사람 및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말소일자는 통보서 접 수일자 또는 확인일자로 한다. ⑨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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