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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0-12-07 13:30     조회 :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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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한다(시행령 제180조의 2).
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②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2009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여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허용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재재산-962, 2008. 12. 10.〉을 법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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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 2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근로소득) 및 제9호(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및
제95조 제2항 표(10년 30%) 외의 부분 단서(1세대1주택 10년 80%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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