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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신고한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발급....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0-12-14 13:04     조회 :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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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현재 행자부 확인결과

...재외국민인 경우 거소신고를 했더라도 세무서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시행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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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인감증명 세무서 경유 여부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물건지소재지 입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세무서장의 확인은 물건지세무서장과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신고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후에 양도금액을 국외로 반출하고, 양수인이 양도물건에 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선 양도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그렇지 않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발급절차에 있어 차이점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국내거소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2.국내거소신고는 최종주소지와는 별개이며, 신고일로 부터 2년간만 유효한 것이므로,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거소신고가 말소됩니다.

3.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은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4.재외국민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5.재외국민 인감신청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과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납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관계부처간 협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6.끝으로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이 물건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주민세 또한 물건지 소재 시청 및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세무서 내부공문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최종주소지와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경유 가능토록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세무서에 경유하지 않아도 인감증명발급이 가능토록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3.위와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주민 12130-269(03.2.28) 및 주민13200-319(03.3.20)호로 관계기관에 협조공문 통보하였습니다.

4.등기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세무서 경유를 계속 요구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 13200-505(2003.4.10)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관련 협조 제목의 공문을 관계기관에 재차 통보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의 부등3401-229(2003.4.22호)로 온라인 인감증명서 관련 협조사항 통보 공문을 행정자치부 주민13200-505903.4.10)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관련 협조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발송하였음

행정자치부에서 주민 13200-505(2003.4.10)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관련 협조 공문 중 재외국민 관련 문안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세무서 경유사항(내용)은 인감증명서 앞면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급하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세무서 경유를 하지 않고, 인감증명서 앞면 "비고"란 기재사항은 "재외국민"의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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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5호(국적법) 일부개정 2010. 05. 04.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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