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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1-02-07 10:24     조회 :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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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929, 2006.04.12
 [소득] 납세지
【제목】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질의】비거주자의 납세지 및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 등 관련문의 등(처리기한, 제출서류, 보존연한, 관련서류 사본 요청)

【회신】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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