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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양도...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1-10-31 11:21     조회 : 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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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주택 양도소득세 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나 알아보세요
“뉴욕일보 김소영 (기사입력: 2011-10-20 09:32)

재미동포 중 한국에서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세법상 미국에 장기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1세대가 3년 이상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8, 2009년에 이 주택을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상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14일 한국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해 “3년 이상 장기보유 하다가 양도 시 일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법에서 정하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주택이 법에서 정하는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구성되는 1세대가 부동산 양도일 현재 한국 내에 1주택만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일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 10년 이상 1주택만을 보유한 비거주자인 1세대가 2009년에 이를 양도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계산 시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했었는데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할 수 있게 돼 큰 폭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차이가 커져서 환급 청구에 따른 혜택이 많아지고, 짧으면 반대로 혜택이 적어진다. 따라서 세무대리비용 등 환급 청구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환급 혜택을 미리 비교해 쳥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2008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2012년 5월31일까지, 2009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2013년 5월31일까지 당초 세금을 납부한 세무서에 환급 청구를 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관은 "재외동포들이 당장 환급 청구를 하더라도 동 해석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국세청 차원에서 환급이 지연되거나, 국세청 상위의 불복기관까지 불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뉴욕총연사관 서진욱 세무관(646-674-6043), 또는 한국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를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과 함께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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