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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 신고제도(FATCA)가 시행....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3-06-14 10:27     조회 : 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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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되는 FATCA 대응, 무엇을 해야 하나

전자신문 | 입력 2013.05.23 03:46

 #국내 시중은행인 A은행은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김현수(가명)씨의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얻은 수익의 30%를 원천징수 당했다.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 신고제도(FATCA)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A은행은 계속해서 미국 납세자 계좌정보 보고를 누락해 미국 금융회사와 거래가 어려울 정도의 제재를 받았다.이는 가상의 이야기다.

그러나 내년 1월 FATCA가 세계적으로 시행되면 현실화 될 이야기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다수 국가와 FATCA 협약을 체결해 해당국가 금융회사가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등 제재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국내에서는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모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 등이 최근 FATCA 대응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다수 금융회사는 아직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FATCA 시행, 미국 납세자 파악 시급

FATCA가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가장 먼저 금융거래 이용자가 미국 납세자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 시 이용자 주소를 기입하도록 돼 있지만 , 이용자가 미국 납세자인지는 파악하지 않는다. 미국 납세자인지 판단은 미국 국적, 미국 거주 기간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한다.

미국 납세자의 증빙서류도 갖춰야 한다. 미국 납세자로 추정하는 이용자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비협조 이용자는 별도 관리도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에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 잔액정보, 소득정보 등을 우리나라 국세청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시행돼 18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된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도 가해진다. 미국 납세자 보고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미국에서 발생된 수익의 30%를 원천징수하는 제재가 이뤄진다. 2017년부터는 금융자산 전체에 적용, 30%를 원천징수하는 제재도 시행된다.

금융회사 한 관계자는 "금융자산 전체에 원천징수가 이뤄지면 미국과의 금융거래는 사실상 차단 된 것과 다름없다"며 "해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말했다.

◇FATCA 대응, 프로세스 개선과 시스템 구축

국내 금융회사의 FATCA 대응은 프로세스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 두 가지다. 먼저 기존에 수행하지 않던 미국 납세자 여부를 판단하는 신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납세자 추정인에 증빙서류 요구와 이들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한다. 현재 가장 발 빠르게 준비하는 곳은 은행권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공동으로 FATCA 운영모델 마련 컨설팅을 시작했다.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FATCA 시행에 따른 국내 은행의 운영모델과 전산요건,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 등을 만든다. 은행별 업무영향도를 분석 최적의 대응 방안도 도출한다.

운영모델이 마련되면 은행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착수한다. 대부분 컨설팅이 완료되는 8월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필요한 전산 시스템은 △고객식별 시스템 △연간보고 시스템 △원천징수 시스템 등이다.

이중 고객식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금융거래 이용자 정보 기반으로 미국 납세자 여부를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증빙서류 요청 등 이력관리도 한다. 연간보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 등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도 갖는다.

원천징수 시스템은 미국 납세자로 추정되는 증빙서류 비협조 이용자에게는 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자계산 모듈에 원천징수 기능을 추가해 개발한다. 프로세스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형 은행은 많게는 5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전문가 부족 등 어려움 많아

FATCA 대응에 어려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FATCA 대응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FATCA는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법률·세무·금융·전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 전문가는 매우 적다.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혼선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은옥주 SK C&C 금융컨설팅팀 위원은 "FATCA는 수신을 취급하는 모든 국내 금융기관은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FATCA 분야 전문가가 부족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FATCA 대응이 `디마케팅`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다. 미국 납세자 여부를 확인,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이들의 수익 중 일부는 미국 세금으로 징수된다. 따라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미국 납세자는 해당 금융회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요인으로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규제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FATCA 적용에 따른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직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원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FATCA 제도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 부분이 예외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양식도 아직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대형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의 대응이 늦은 것도 우려 사항이다. 이들 금융회사는 FATCA 적용에 따른 환경변화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FATCA 솔루션이 많지 않다는 것도 한계다. 현재 FATCA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은 국내기업 포함 2개 뿐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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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산 어떻게 신고하나| 경제 이야기 (생활비, 은퇴자금, 재테크 등)
 

해외금융자산 어떻게 신고하나....보스톤코리아  2012-03-12, 14:01:00   
 
 
 
요즘 김 한국씨는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만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거립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기관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금융정보를 직접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보고하지 않더라도 IRS는 본인의 해외 계좌 정보를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와 관련된 규정에는 ①‘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②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제’(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그리고 ③ ‘해외계좌납세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등 3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
‘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란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는 해외금융계좌의 합계액이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를 초과하면 그 다음해 6월말까지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세금 신고와는 무관하게 재무부 서식 (TD F 90-22.1)을 작성하여 별도의 절차에 의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고 $1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00,000과 그 해 최고잔액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벌금은 보고하지 아니한 해마다 부과됩니다.

2.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제(OVDI)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제(OVDI)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계좌나 자산(수익이 있는 자산만 해당)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사면규정으로 큰 특징은 자진 신고하면 신고불이행에 따른 벌금(penalties)을 낮춰 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2009년과 2011년에 1, 2차에 걸쳐 시행됐던 제도인데, 2012년 1월 9일부터 다시 3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OVDI규정은 FBAR 관련 최고 벌금액이 25%에서 27.5%로 올랐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2차 OVDI규정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대상자는 해외계좌나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며, 자진신고 대상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IRS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는 OVDI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해외의 계좌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으나 단순히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역시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미납세금, 그에 대한 각종 가산세, 이자, 그리고 FBAR 관련 벌금(미신고한 해마다 냄)을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OVDI를 이용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미납세금, 각종 가산세중 Accurate-related penalty인 20%, 이자, 그리고 FBAR 벌금으로 지난 8년간(2003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미신고 금융계좌 및 자산의 최고 잔액의 27.5%만을 납부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FBAR 벌금과 관련하여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75,000을 넘지 않을 경우 12.5%를 적용 받으며, 특수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외계좌납세법’ (FATCA)
FATCA규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IRS에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둘 째는 해외금융기관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IRS에 직접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IRS는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해외 금융자산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첫째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2010년 3월 1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신고부터 Form8938을 작성하여 IRS에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0,000(IRS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는 %50,0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40%(사기의 경우 7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FATCA에 따라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신고해야 하는 자란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 중 해외금융자산이 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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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칼럼] 부동산도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인가?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11/13/12 10:01 
 

한국에 주택, 상가건물, 땅 등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또는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또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이해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이에 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 FATCA) 자체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월세등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의 두가지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 해외금융자산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연금계좌등) 합계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불이 넘을 경우에는 해다마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를 해당연도의 다음해 6월말까지 미국재무부에 이행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 과거연도분들에 대해서 FBAR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해외금융자산원금의 12.5퍼센트 또는 27.5퍼센트의 페널티를 내고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OVDP) 를 해 주어야 한다. 이때 발생소득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페널티부과기준금액인 해외금융자산원금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도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OVDP)시 페널티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원천지국인 한국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미국거주자의 경우에는 미국소득세 신고시 이를 다시 포함시켜서 종합신고를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경우에 있어서 추가세금납부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연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가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게 되는 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어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상기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때 새롭게 최근에 미국거주자가 된 납세자의 경우라면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 FATCA)를 처음부터 제때 이행해주고 아울러 한국에서 발생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를 미국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 주기만 한다면 한국소재 부동산 자체를 해외금융자산보고시 포함시킬 필요도 없고 미보고 페널티부과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칙에 입각한 조세신고납부를 이행해 줄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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