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장광석 사무소. http://www.taxboy.co.kr . 1983.0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터 1202호 .02-557-5851~5853 . (팩스)02-557-9975 . 010-5213-0269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3-09-04 15:28     조회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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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안내)
 
해외이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본인명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여권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시, 부동산 소재지<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발행)
-예금 등의 자금출처 확인서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지정거래은행 소재지<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반출대상 재산)
-본인명의 부동산 매각 대금(국적 취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
-본인명의 국내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
-본인명의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재외동포 재산반출 송금한도)

-원칙적으로 환전 및 송금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매각자금(부동산 매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부동산 이외 본인명의 재산으로서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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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규정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①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부동산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②제1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7-11조, 제9장제1절 및 제4절의 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경우에는 담보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지급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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