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장광석 사무소. http://www.taxboy.co.kr . 1983.0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터 1202호 .02-557-5851~5853 . (팩스)02-557-9975 . 010-5213-0269
   
  국내자산 반출 자금출처인정범위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3-09-04 16:19     조회 :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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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인정범위-자금출처 확인서 필요한 경우)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은행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부동산처분자금의 확인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고.
 신청일 현재 처분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부대금에 한함.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내용)

-본인소유 재산처분대금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이자, 배당소득 : 예금, 적금통장 사본, 배당금 증서
-사업, 부동산, 산림소득 : 소득발생 사실확인서서류 등
-급여, 퇴직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등
-수 증 : 증여자의 내용이 기입된 확인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자금출처 확인(법정양식)
-소득내용 증빙서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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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5조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2013. 5. 1. 조번개정)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을 위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2012. 6. 1. 개정)

1.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ㆍ납부 여부 (2013. 5. 1. 개정)
2. 국세의 체납 여부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지급누계 금액(200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 5. 1. 개정)

1.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2.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3.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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