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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외국 영주권자의 인감발급 방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4-01-29 21:12     조회 :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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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외국 영주권자의 인감발급 방법
국민신문고 | 2013-12-27 09:31 | 조회 8 | 답변 1


활동분야 : 국민신문고
본인소개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1. 국가의 공부간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며, 이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부간 일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으나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 사무편람 104~106쪽 현지이주자 말소방법에 따라 주민등록 현지이주말소 후 재외국민 인감을 발급하여야 하며, 내국인 인감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이 주민등록 말소를 거부하고 영주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 절차를 밟아 직권말소 후 재외국민 인감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 제8호 및 제15조 제2호에는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을 거부하도록 하였는 바, 인감신고인의 주민등록 거주가 불일치된 경우에도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므로 신고 및 발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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