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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등을 전제로 취득한 1주택...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7-05-10 09:20     조회 :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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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목 해외이주 12년만에 주택양도 "1세대1주택 배제"
등록일 2007-04-09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후 12년 만에 국내 소유중인 주택을 처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들어 양도세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심판결과 이유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납세자 임 某씨가 양도세와 관련한 심판청구에 대해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 87년 쟁점주택을 취득해 거주 해 오다 94년 남편과 함께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12년만인 지난해 입국해 동 주택을 16억원에 양도하면서 관할지 세무서에 2억5천여만원을 양도세로 신고납부했다.

임 씨는 그러나 재차 이건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한 양도세 중 9천8백여만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관련법령 또한 국내거주자가 해외이주로 부득이하게 비과세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배제하는 규정”임을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청구인이 이주 후 입국과 출국을 여러차례 했으나 4개월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등 양도당시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며, “비거주자가 된지 12년 이상 지난 뒤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하다고 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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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257, 2007.01.18 
 
 [소득]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

【제목】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사실관계)

- 1주택을 소유(2006.4월 등기)하고 있는 A는 1977년 2월 출생으로 미혼임.
- A는 2006.12.19. 미국취업비자를 취득(신청 후 약1년만에 비자취득)하여 출국하였고, 출국일 현재 단독 세대주임.
- A는 고교시절 KBS 드라마 다수출연하였고, 대학 졸업후 연극계 종사로 지속적인 갑근세 실적없음.
- A의 부모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국내에 거주중임.

(질의내용) A가 만30세 이후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회신】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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