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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비과세여부???????????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7-09-11 11:58     조회 : 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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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 재외동포 : 국외 거주 한인.
                  ( 중국내 조선족.일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가서 귀화힌 사람등 포함)
*재외국민 : 재외동포중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외국 영주권자 포함. 외국 시민권자 제외)
*외국 영주권자 - 현지이주신고 _ 국내 주민등록 말소. 국적유지
*외국 시민권자 - 국적상실신고 : 국적상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중국적자. 이중국적 불허. 국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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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2AA-0704-036607  재외동포정책2과 (김영미)  02-2100-8089 
 2007.04.20 17:35:37 
 
 2007.04.25 14:11:03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음) 
<!-- 처리결과(답변내용) + 민원신청(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2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포와 재외동포는 범위가 같습니다.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단기 여행자를 제외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CIS지역의 고려인이나 중국의 조선족,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귀화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교포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여 사용을 지양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재외동포라는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가운데 법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을,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에 상당하는 장기체류비자를 획득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국적자입니다.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로 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국적자로 남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재외국민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물론 참정권이 없습니다. 재외국민 가운데 영주권자의 경우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므로 이 경우 또한 현재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일반체류자나 유학생은 참정권이 있으나 부재자투표 등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부처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검토중입니다. 영주권자의 참정권 부여 여부 및 일반체류자나 유학생의 해외에서의 참정권 행사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및 국방의 의무와 관련한 사항은 각각 국세청과 병무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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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이주 절차  NB  2007-09-12 14:34:36, 조회 : 13, 추천 : 0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 및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
국내에서 일반여권(방문, 상용, 취업 등)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국의 영주권을 받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거주여권(Permanent Resident)을 받은 자를 ‘현지이주자’라고 함.

제외공관은 거주여권을 발급한 후 여권 발급자(현지이주)명단을 외교부에 보고하며, 외교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자치부(주민과)에 통보함.

행자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출국하기 저의 최종 거주지 동사무소에 송부, 주민등록을 정리하며, 현지이주확인서는 외교부 민원실 해외이주 창구(02-720-2728)에서 발급함.
현지이주확인서 발급 신청. 
       

        <본인인 경우> - 거주여권, 영주권, 주민등록 1통(말소자등본)


                <대리인인 경우>
- 거주여권(사진부착면, 마지막페이지) 복사 후 원본대조필 : 관할 영사관에서 발급
- 영주권(앞, 뒷면 복사) 복사 후 원본대조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위임장 : 관할 영사관에서 발급
※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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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4팀-2219, 2007.07.19 
 
 [소득]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
【제목】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갑은 2002.7월 서울시에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03.7월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 하였고, 을은 해외에 먼저 출국하여 취업을 한 후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임.

(질의)- 위의 갑, 을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 및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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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5팀-1402, 2007.04.30 
 
 [소득]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

【제목】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른 양도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는 동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가. 사실관계

- 해외에서 이주신고를 한 현지이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레를 신청하기 위하여 입증할 서류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본 민원인은 현지 이주자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현지 이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음.
- 본 민원인은 2006.2.9. 이전 출국자임.
- 위의 현지이주자가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대신 “현지이주 확인서”로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나. 질의요지(쟁점)
「해외이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자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의 4의 규정에 따라 현지이주 확인서를 신청하고 “현지이주 확인서” 발급 대상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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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국심2006서1670, 2006.09.04 
 
 [소득]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
【제목】거주자인 때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된 후 6년 이상 지난 뒤에야 동 주택을 양도한 것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8.12. ○○○호(이하 “쟁점아파트①”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8.10.10. ○○○으로 이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002.12.28. ○○○호(이하 “쟁점아파트②”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쟁점아파트②는 2004.4.23.에, 쟁점아파트①은 2005.4.4.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아파트①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하여 2005.5.16. 기 납부한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97,453,320원을 감액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일 때 1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된 후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후 거주자일 때 취득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2005.10.6.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당시 국내에 몇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규정이 없고, 국내에서 보유기간 3년 미만의 주택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상 국내에서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는데도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내보유주택 중 최종 양도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비과세 적용에 대해 국외 이주 당시 보유한 국내주택 1채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문제로 봐서 실제 취지가 2채이상 보유자를 폭넓게 보호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을 뿐, 해외이주 후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년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쟁점아파트②)을 2002.12.28. 취득하여 2004.4.23. 양도한 사실이 있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①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자가 거주자일 때 취득한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추후 이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을 뿐, 해외이주 후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한 명시는 없으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아파트① 및 쟁점아파트②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소유자 주소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의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 국내 체류기간은 1992.1.5.부터이고, 1998.10.10. 미국 이민으로 쟁점아파트①의 양도일인 2005.4.4. 현재에는 비거주자이며, 다른 주택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또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장기간이 지난 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주자인 때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998.10.10. 비거주자가 된 후 6년 이상 지난 뒤에야 동 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쟁점아파트①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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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4팀-1898, 2004.11.24 
 
 [소득]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

【제목】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 중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이며 보유ㆍ거주한지 21개월 되었음.
- 2005.1월 본인의 사업관계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은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해외이주확인서 발급대상국가에 포함하지 않음.
- 본인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아내명의로 아파트1채와 본인 명의의 논 및 쇼핑센터의 상가를 구입할 계획임.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비과세되는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확인서 외에 다른 입증서류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135, 2001.5.16. 및 재일 46014-426, 1999.3.2.)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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