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장광석 사무소. http://www.taxboy.co.kr . 1983.0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터 1202호 .02-557-5851~5853 . (팩스)02-557-9975 . 010-5213-0269
   
  해외이주관련...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4-07 17:19     조회 :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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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4팀-2343, 2005.11.28 √ 
 
 [소득] 거주기간
【제목】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1991년 10월 중 서울시 ○○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음.
1993년 10월 중 공사완료되어 입주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함.
1993년말 해외유학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
1998년 해외유학사유가 소멸되어 세대원 전원이 재입국함.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서울시 소재 주택의 비과세요건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유학으로 인한 5년여 동안 해외체류후에 재입국한 경우 해외유학기간을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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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일자】서면5팀-751, 2007.03.06 * 
 
 [소득] 거주기간
【제목】국외거주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2002.5월 경기 용인 소재 신축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함.
- 2004.7월까지 거주 후 전세 놓고 전가족 캐나다로 이주함.(유학)
- 2005.5월 전가족 영주권 취득하고 현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하고자 하나 매매가 잘 안되고 있음.

(질의내용)상기의 주택을 금년 내에 처분하지 못하였을 경우로서 차후 국내로 재입국하여 거소신고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반드시 본인소유 아파트에 거주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다른 곳에 거주하여도 되는지 여부

- 비과세 적용요건인 3년이상 보유기간을 최초 취득일인 2002.5월부터 계산하는지 또는 재입국시점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 전 가족이 모두 거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일부만 국내에 거주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이 용인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91, 2006.3.23. ; 서면4팀-1334, 2005.7.28. ; 서면4팀-3051, 2006.9.5.)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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