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장광석 사무소. http://www.taxboy.co.kr . 1983.0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터 1202호 .02-557-5851~5853 . (팩스)02-557-9975 . 010-5213-0269
   
  비거주자 1세대1주택.....적용여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18 14:57     조회 :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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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1649, 2008.07.14 **
 

 [소득] 보유기간 계산원칙
【제목】

부동산 보유기간 중 거주와 비거주가 함께 있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978년(당시 만10세)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 1990년 미국 국적 취득
- 1992년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1994년 학위 취득
- 1994년 한국 국적 여자와 결혼, 자녀 2명을 둠.
- 1991년 ∼ 2006년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
- 1999년 11월 본인 명의로 아파트 취득하여 가족 함께 거주
- 2006년 11월 가족 모두 미국으로 출국
- 2007년 본인 귀국하여 약 4개월 거주하다가 출국
- 2008년 1월 본인 다시 귀국한 후 2008년 6월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근무 중(2008년 6월∼7월 일시 미국 다녀옴)
- 2009년 중 위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2009년 주택 양도시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할지 여부
-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 11월 출국 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위 “1”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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