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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나?...조선일보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8-10-14 13:19     조회 :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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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나?...조선일보
서연합동법률사무소 조혜정 변호사

 70세 독거 노인인 A씨는 효성 지극하던 큰 아들이 2년 전 세상을 뜬 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던 큰 아들이 퇴직한 A씨의 생활비를 대주었는데, 큰 아들이 돌아가고 나니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A씨가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예금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제 그것도 바닥이 났습니다.

아들 둘이 더 있기는 하지만 둘 다 형편이 아주 어려워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고, 그나마 큰 며느리가 가장 잘 사는 편이라 생활비를 달라고 해보았지만, 큰 며느리는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다면서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한 A씨에게 누군가 큰 며느리에게 재판을 걸어 부양료를 청구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A씨는 홀로 된 큰 며느리에게 부양료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 가족간의 부양은 본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①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②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간에는 법적인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법적인 부양의무의 의미는 부양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부양료 청구를 하여 부양료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A씨가 큰 며느리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A씨와 큰 며느리에게 민법 제974조에 정한 관계 두 가지 중 하나가 성립해야 하므로 이런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할 경우 부부간의 혼인관계는 바로 소멸하지만, 혼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살아있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비로소 종료되게 됩니다(민법 제775조 제2항). 즉, 큰 아들이 사망하여 큰 아들과 큰 며느리의 혼인관계는 끝났지만, 시아버지-며느리 관계(인척관계)는 큰 며느리가 재혼하기 전까지는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홀로 된 큰 며느리는 더 이상 큰 아들과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①번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아직 큰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아 인척관계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단 위 ②번 친족관계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위 ②번 친족 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A씨가 큰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현재로서는 큰 며느리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구지법 2008 7. 29. 선고, 2008느단801).

결론적으로 A씨가 부양료를 받으려면 큰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하거나, 다른 자식들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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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0.14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