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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재산...정부지원금..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4-29 13:44 조회 : 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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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368, 2008.02.13 **
[상증] 기타 출연재산 사용의무에 위반된 경우 【제목】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질의】당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산학연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기술개발 능력제고를 위한 지원금을 받음.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상증법 제48조 제5항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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