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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입금의 증여추정 규정.....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3-11-22 18:49 조회 : 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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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010. 1. 1. 제목개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013. 1. 1. 신설) -적용시기 : 법 45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13. 1. 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3. 1. 1.) 4조) --------------------------------------------------------------------------- (종전)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23-2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12-07-27 개정 ---------------------------------------------------------------------------- 제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3조 (실명거래의 확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개정 2008 3.3 제8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영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영 제3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단체등록증 또는 여권·신분증 5.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법과 생활]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강봉훈 변호사 등록 : 2013년 08월 08일 (목) 19:46:30 최종수정 : 2013년 08월 08일 (목) 19:46:58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남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을 해 둔 사람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다툼이 벌어져서 더 이상 예금명의인의 이름으로 예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실제 예금주, 즉 돈을 출연한 사람은 은행에 대해 자신이 예금자라고 주장하면서 예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종전 판례의 입장은,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봐야 한다고 해 비교적 폭넓게 출연자의 예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2009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크게 변경됐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뤄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해 예금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뤄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해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해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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