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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증여세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3-12-07 05:37     조회 :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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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시..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수증자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알아보죠.

-거주자....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직업이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봄.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경우.

 첫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가 다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국외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고,
국외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외재산이 있는 나라에 증여세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둘째, 납세자가 다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셋째,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거주자인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6억 원의 현금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배우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
1억 8백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넷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외국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나라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거주자인 자녀가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될 때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다시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재산에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보다
비거주자인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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