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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계모자....민법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3-12-08 04:41 조회 :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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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계부자간 민법상 상속권이 없다.
-------------------------------------------------------- 계모. 계부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유증을 통한 방법 -상속인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한 경우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 김변호사의 법이야기]계모의 재산상속 가능할까 김경진 기사 게재일 : 2008-08-29 07:00:00 누군가 사망을 하면 민법에 따라 그 사망한 자의 재산은 상속이 됩니다. 상속을 받는 순위는 ① 아들, 손자 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뱃속에 태아가 있다면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 계모 밑에서 자란 의뢰인 한 분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재혼해 살다가 7년 전 사망했고 의뢰인은 계모를 친어머니처럼 믿고 따르며 자랐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핏줄로 이어지는 ‘자연혈족’(自然血族)과 법이 정한 ‘법정혈족’(法定血族)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남편의 혼인 외 자식과 배우자(처) 사이인 적모서자관계(嫡母庶子關係),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繼母子關係)에 대해 법은 친자식과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부인으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어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모 재산은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정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계모의 유산은 그 친정측 가족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집안에 양자로 입양된 자가 본래 자기를 낳아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1995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단절 종료되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 양자와는 달리 친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상속권도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김경진 <변호사·kimkj008@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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